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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확보하려는 검찰,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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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해외 작성일19-05-13 20: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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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청와대사진기자단=한국경제 허문찬 기자 sweat@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이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 “특별수사 아웃소싱”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대 고검과 인천지검 정도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특별수사를 아웃소싱한다면 제일 먼저 가능한 분야가 마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마약·조세·금융 등 전문수사영역을 차례로 독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아예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수사권 논의 국면에서 기존안을 적극 활용해 수사지휘권을 지켜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지난 9일 <한겨레>와 만나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앤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도 애매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되, 경찰조직에 전체적으로 (수사를 다) 맡기지 말고 범죄수사청, 특별범죄수사처 등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경찰이 갖게 된 ‘1차 수사종결권’을 일부 보완하자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마약·금융·조세 부문 수사를 검찰에서 떼어내는 대가로 기존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자는 건 애초 합의를 다 깨트리는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은 개혁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지,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수사종결권’ 둘러싼 검경 신경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의 뼈대인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경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경찰은 “우리가 불기소 결론을 내려도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권도 가진다”며 통제 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전제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완수사를 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안은 ‘경찰의 1차 종결-검찰의 1차 재수사 요구-경찰의 2차 종결-검찰의 2차 재수사 요구’가 무한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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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에서 13일 현대홈쇼핑(057050)에 대해 "1Q19 예상 수준, 상승 모멘텀 약할 듯 "라며 투자의견을 'BUY(유지)'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목표주가로는 125,000원을 내놓았다.

DB금융투자 차재헌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BUY(유지)'의견은 DB금융투자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올해 초반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오늘 발표된 투자의견은 전체의견에 수렴하고 있어, 이번 의견은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감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번에 다시 목표가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흐름은 목표가의 계단식 하향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28.3%의 저평가 요인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 Report briefing

DB금융투자에서 현대홈쇼핑(057050)에 대해 " 렌탈적자 소폭 축소, 연결실적 포함되는 L&C 영업이익 15억원 적자 기록. 연간 홈쇼핑 영업이익 정체, 렌탈/L&C 적자 축소 전망. 단기적으로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큰 모멘텀 부재함"라고 분석했다.

또한 DB금융투자에서 " 1Q19 별도 기준 취급고 3.5%YoY성장한 9,764억원, 영업이익 1.5%YoY감소한 397억원으로 추정치 수준 기록"라고 밝혔다.
◆ Report statistics

DB금융투자의 동종목에 대한 최근 1년동안의 투자의견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목표주가는 2018년8월 154,000원까지 높아졌다가 2019년2월 125,000원을 최저점으로 목표가가 제시된 이후 최근에도 125,000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증권정보제공 업체인 씽크풀에 따르면 동사에 대한 컨센서스는 '매수'이고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회이상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고 목표가의 하락폭 또한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


<컨센서스 하이라이트>

 컨센서스최고최저
투자의견매수BUY (MAINTAIN)BUY (MAINTAIN)
목표주가135,545159,000120,000
*최근 분기기준
오늘 DB금융투자에서 발표된 'BUY(유지)'의견 및 목표주가 125,000원은 전체의견에 수렴하면서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감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풀이되며 목표가평균 대비 7.8%정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최근에 목표주가를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한 한화투자증권에서 투자의견 'BUY(유지)'에 목표주가 159,000원을 제일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 KB증권에서 투자의견 'BUY(유지)'에 목표주가 120,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DB금융투자 투자의견 추이> 
의견제시일자투자의견목표가격
20190513BUY(유지)125,000
20190213BUY(유지)125,000
20190131BUY(유지)135,000
20181031BUY(유지)135,000
20180813BUY(유지)154,000
<최근 리포트 동향>
의견제시일자증권사투자의견목표가
20190513유안타증권BUY(유지)159,000
20190513DB금융투자BUY(유지)125,000
20190513하나금융투자BUY133,000
20190513KB증권BUY(유지)120,000


(씽크풀에서 제공하는 컨센서스는 국내 전증권사에서 발표되는 기업분석 리포트 및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통계/분석처리되고 있습니다.)

증시분석 전문기자 로봇 ET etbot@etnews.com
전자신문과 금융AI전문기업 씽크풀의 증시분석 전문기자 로봇 ET가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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